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자격 신청 2026 (대환대출 4억·우선매수권·경매유예)
전세 보증금 1억~2억 떼이고도 정부 지원 못 받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. 2026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최저금리 대환대출 4억·우선매수권·경매 유예·세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이 피해자 자격 충족하는지 모르면 그대로 1~2억 손해입니다. 이 글에서 피해자 인정 기준·지원 종류·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.
전세사기 피해자 = 정부 인정 받아야 지원 시작
2023년 6월 시행된 "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"이 2024년·2025년 개정되며 지원 폭이 확대됐습니다. 2026년 기준 핵심:
-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 → 피해자 인정
- 피해자 인정 시 = 8가지 정부 지원 즉시 적용
- 법 시행 2027년 5월까지 한시 운영 (연장 가능성 ↑)
- 인정 신청 = 거주지 시·도청 또는 안심전세포털
피해자 인정 기준 (4가지 모두 충족)
① 임대차계약 체결 + 보증금 미반환
임대차계약서 박혀 있고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 못 돌려받음. 계약 갱신·재계약 포함.
② 임차주택 경·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 파산
다음 중 하나 해당:
- 임차주택 경매·공매 진행 중
- 임대인 파산·회생절차 진행 중
- 임대인 행방불명·연락두절
- 임대인 부도·세금 체납으로 압류
③ 다수 피해자 발생 (사기 의도 입증)
같은 임대인 또는 같은 건물에 다수 피해자 발생. 또는 임대인 사기 의도 명백 (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·반복 사기 행위 등).
④ 보증금 3억원 이하 (예외 5억)
일반 = 보증금 3억원 이하. 단 다음 경우 5억원까지 인정:
- 피해자 본인 거주 목적
- 전세보증보험 미가입
- 다른 합당한 사유
피해자 인정 시 8가지 지원
① 우선매수권
본인 거주 주택 경매 시 다른 입찰자보다 먼저 매수할 권리. 입찰가격은 최고가 응찰자 가격과 동일.
② 경·공매 유예
피해자 신청 시 경매 6개월 ~ 1년 유예. 그 사이 우선매수 또는 다른 해결책 모색 가능.
③ 최저금리 대환대출 (한도 4억)
피해 보증금 회수 위한 대환대출 지원. 한국주택금융공사(HF)·주택도시기금 운영. 핵심 조건:
- 한도: 최대 4억원
- 금리: 연 1.2~2.7% (소득별 차등)
- 대출 기간: 최장 30년
- 거치 기간: 최대 5년 (이자만 납부)
④ 신용회복 지원
전세사기로 신용불량 빠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통한 채무조정·신용 회복 지원. 일부 채무 감면 가능.
⑤ 긴급 주거 지원
피해자 우선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(LH·SH) 6개월~2년 임시 거주. 임대료 시세 30~50%.
⑥ 조세 감면
피해 주택 매수 시 취득세 50% 감면. 우선매수권 행사 시 100% 감면. 양도세·재산세 일부 감면.
⑦ 정보 제공·법률 지원
전세사기 피해 안내·법률 상담 무료 (대한법률구조공단·국토교통부 안심전세포털). 형사 고소 지원도 포함.
⑧ 임대인 정보 공개
피해 임대인 정보 (이름·생년월일 일부) 공개. 추가 피해 방지 + 다른 피해자 연락 가능.
신청 방법 단계별
1단계 — 안심전세포털 사전 자격 확인
안심전세포털(www.khug.or.kr/jeonsesafety) →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→ 자격 사전 진단. 본인 인증 후 5분 내 결과.
2단계 — 신청서 제출
거주지 관할 시·도청 주택과 또는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. 첨부 서류:
- 임대차계약서
- 전입신고 확인서·확정일자 확인
- 임대인 정보 (등기부등본·주민등록등본)
- 경·공매 진행 증빙 (경매개시결정·매각공고 등)
- 임대인 파산·행방불명 입증 자료
- 본인 신분증·금융정보 제공동의서
3단계 — 시·도청 1차 심사
관할 시·도청에서 1차 서류 검토·실태 조사. 약 30일 소요.
4단계 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사
2차 심사 = 위원회 심의. 피해자 인정 여부 최종 결정. 신청 후 약 60일 이내 결과 통지.
5단계 — 인정서 발급·지원 신청
피해자 인정 시 인정서 발급. 8가지 지원 각각 별도 신청·이용 가능.
대환대출 상세 (가장 강력한 지원)
예시 — 보증금 2억 피해자 매수 시:
- 일반 대출: 금리 4.5%·월 약 105만원
- 피해자 대환: 금리 1.5%·월 약 70만원 (이자만)
- 월 약 35만원·연 420만원 절감
피해자 인정 후 우선 액션 (사장님 시점)
1순위 — 우선매수 권 행사 (살고 있는 집)
본인 거주 주택 경매 진행 중이면 우선매수권 행사.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 가능 (낙찰 직전 가격). 거주 안정 + 자산 보존.
2순위 — 대환대출 (다른 임차주택 이주 시)
현 주택 떠나 다른 임차주택으로 가는 경우 대환대출로 새 보증금 충당. 최저금리 1.5% 수준.
3순위 — 긴급 주거 지원
당장 거처 없을 때 LH·SH 임대주택 임시 거주. 6개월~2년 안에 자산 회복 시간 확보.
자주 묻는 질문
Q1. 보증보험 가입 안 했어도 피해자 인정?
네, 인정 가능. 보증보험 가입 = 우대 조건이지 필수 아님. 단 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금 회수 절차 더 빠름.
Q2. 임대인이 외국인이면?
외국인 임대인도 동일하게 처리. 단 행방불명·해외 도주 시 입증 절차 더 복잡. 영사관 협조 필요할 수도.
Q3. 사기 의도 입증 어떻게?
같은 임대인 다수 피해자 + 시세 대비 과도한 보증금 + 임대인 자력 부족(세금 체납·다중 부채) 등 종합 판단. 검찰 수사 결과 있으면 가장 확실.
Q4. 미신청 상태 경매 시작됐는데 어떡해요?
즉시 피해자 인정 신청 + 경매 유예 동시 신청. 인정 결정 전이라도 경매 유예 가능 (시급성 인정 시).
Q5.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았어도 신청 가능?
네, 일부 미반환도 피해자 인정 가능. 금액과 무관하게 미반환 사실 + 다른 요건 충족 시 인정.
Q6. 인정 결과에 불복하면?
인정 거부 시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. 추가 자료 제출 + 위원회 재심사 진행. 인정 결과는 행정소송으로도 다툼 가능.
핵심 정리
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= 정부 인정 받으면 우선매수·경매유예·대환대출 4억(금리 1.5%)·신용회복·긴급주거·조세감면 등 8가지 지원. 피해 봤다면 안심전세포털에서 즉시 자격 확인 + 시·도청 신청부터 시작하세요. 2027년 5월까지 한시 운영이라 시간 제한 있습니다.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다 놓치는 셈입니다.
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신청 자격·금액·기한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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